아마도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목돈으로 나가는 퇴직금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금은 꼭 필요한 돈이며, 꼭 받아야 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완하고 만족시켜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 관련하여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까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지급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이 비용도 꽤나 큰 부분이기 때문에 못 주거나 부담을 갖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공유해드리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 내용을 참고하시고 부담을 덜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퇴직금과 푸른씨앗의 차이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DC형 퇴직금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해야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운용을 별도로 하지 않고 그대로 적립되는 방식처럼 놓아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운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고, 원금을 그대로 퇴직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가적인 비용을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어찌보면 손해보는 거죠!
다른 선진국의 나라들을 보면, 퇴직금 운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적립된 원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안으로 제안되는 부분이 바로 ‘디폴트 옵션’ 제도 입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금의 운용을 금용기관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가 부담이던 퇴직연금은 이제 그만!
보통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비용인 수수료가 사업주들에게는 부담이 되어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주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이번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입니다.
✔︎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
– 퇴직시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00% 면제되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
2022년 9월부터 2023년말까지 가입하는 30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수수료를 100% 면제시켜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수료가 어느정도 이길래 부담이라고 말을 하는지 감이 안오시걸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평균 적립금이 5억원 정도인 사업장이면 연평균 25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크다면 굉장히 큰 비용이 아닐까요.
퇴직 연금을 비교해보자
물론 기존에 직장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을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위임을 하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업주와 근로자 기준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장점
– 사용자 부담금 지원 : 월평균 임금 최저임금 120%미만(3년 한시적 적용)의 경우 근로자 10% 지원
– 수수료 : 23년내 가입시, 5년간 한시적으로 수수료 100% 면제
– 쉬운 가입절차 : 기존 3종의 서류를 표준계약서 1개로 해결
–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 사용자부담금 납입금 손금 및 필요경비 처리 가능
– 분활 적립하여 부담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
✔︎ 근로자(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장점
– 공적기금형 퇴직금제도 :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 안전한 노후보장 : 퇴즉급여 사외적립으로 수급권 보장
– 안정적 수익률 추구 : 공동 조성된 기금을 전문가들이 직접 운용
–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 결정 구조 :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 구성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
– 자산운용전담기관 운용 :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에서 안정적 운용
내용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자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퇴직금 운용을 위임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연금제도 푸른씨앗이나 금융기관에게 기존 퇴직금을 위임하는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투자 추구방식과 안전한 의사결정권 등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퇴직연금제도도 고려해볼만한 부분인듯 합니다. 그리고 크진 않지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일반 퇴직금 운용보다는 좀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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