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그래서 답답하시기도 하시고,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시죠? 그런데 정부에서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계지원을 한다는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해당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사회재난 지원금 직접피해 소상공인 생계지원 300만원에 관련하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당되시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계안정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기존 농어업 관련 피해자들로 한정되어 있었던 부분에서 ‘소상공인’도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니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3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받습니다.
![사회재난 직접피해 소상공인 지원금](https://see-real.kr/wp-content/uploads/2023/08/사회재난썸네일.webp)
사회재난 지원금 생계지원 신청방법
현재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생계 지원금 300만원에 관련하여 직접적인 피해 조사를 개정안을 수정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를 입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별도의 심사 후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고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피해자가 직접 사회재난에 대한 사실을 간편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재난 생계 지원금 신청방법은 개정안이 공표된 후 바로 지자체로 방문하셔서 해당 서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이 완벽하게 준비된 후 다시 공지될 예정이니 다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재난 직접피해 소상공인 지원금](https://see-real.kr/wp-content/uploads/2023/08/전기문제.webp)
사회재난 정의 및 자연재난과 차이점
혹시 내가 사회재난의 피해를 입은건지 아닌지 헷갈리시거나, ‘사회재난’ 범주에 속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시죠?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재난’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교통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 사회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해당 내용은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과는 별개의 재난으로 분류한다.
![사회재난 직접피해 소상공인 지원금](https://see-real.kr/wp-content/uploads/2023/11/사회재난금.webp)
사회재난 직접피해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괸리실 복구지원과 (044-20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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