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을 일괄 매입해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빚을 소각(탕감)하거나, 7년 미만 연체자의 경우 최대 80%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약 113만 명, 16.4조원 규모 정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만한 정보는 뭘까요? 아래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누가 탕감·감면 대상인가?
- 신청은 필요한가, 어디서 확인하나?
- ‘성실상환자 역차별’은 사실인가?
[공식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출범소식 - 경제교육 정보센
새도약기금 핵심 요약(One-page)
- 대상 채무: 연체 7년 이상 & 5천만원 이하(소액 장기연체) 우선 정리.
- 조치 방식: 협약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기금에 일괄 매각 → 상환능력 심사 → 소각 또는 감면·분할상환.
- 규모/수혜 전망: 16.4조원, 113만명 추정.
- 신청 여부: 별도 신청 불필요, 다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권 매입 · 심사 · 소각 여부 조회 가능.
지원 대상과 조건
7년 이상 장기연체자: 소각 중심(핵심 포인트)
- 요건: 연체 7년 이상 + 채무액 5천만원 이하.
- 조치: 상환능력 없음이 확인되면 전액 소각.
- 규모: 수혜 예상 인원에 포함(약 113만명).
상환능력 기준
- 중위소득 등 취약성, 회수가능 재산 부재 여부 등을 종합 심사. (공식 브리핑에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로 도덕적 해이 최소화” 강조)
7년 미만 연체자: 대폭 감면+장기 분할
- 조치: 원금 최대 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등 채무조정.
- 이자: 이자 전액 면제·유예 등 병행(세부는 심사결과 따라 차등).
채무조정 이행자·성실상환자: 보완책
- 기존에 성실히 상환 중인 7년 이상 연체 이행자에게 은행권 저리 특례대출(총 5,000억원, 3년간) 지원 계획.
- 형평성 보완 취지로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신복위 경로로 새도약기금과 유사한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 최대 10년) 3년간 제공.
확인 · 조회는 이렇게(신청 불필요)
- 절차: 협약 금융사가 채권을 기금에 매각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① 본인 채권 매입 여부, ② 상환능력 심사 결과, ③ 소각/감면 결정을 직접 조회. - 중요: 별도 신청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음. 다만 본인인증 후 상시 확인 권장.
성실상환자 역차별? 형평성 · 도덕성 논란 정리
- 쟁점: “끝까지 안 갚은 사람이 더 이익인가?”라는 역차별 비판.
- 정부 입장: 상환능력 엄정 심사와 성실상환자 보완책(특례대출·특별채무조정)으로 도덕적 해이 최소화 방침.
[요약] 대상별 : 누가 무엇을 받나?
| 구분 | 요건 | 주요 조치 | 비고 |
|---|---|---|---|
| 7년 이상 장기연체 | 5천만원 이하, 상환능력 없음 | 전액 소각 | 취약계층 중심, 개별심사 |
| 7년 미만 연체 | 상환능력 제한 | 원금 최대 80% 감면 + 장기분할 | 최대 10년 |
| 성실상환·이행자 | 7년 이상 이행 중 | 저리 특례대출 | 5,000억원, 3년간 |
케이스 :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설명
- 사례 A(소각): 자영업 폐업 후 8년 연체, 잔액 2,400만원, 현재 소득 중위소득 60% 미만·재산 없음 → 소각 대상 가능성 큼(최종 결정은 심사 결과).
- 사례 B(감면+분할): 4년 연체 3,800만원, 불안정 소득 → 원금 50~80% 감면 + 10년 분할 제안 가능성.
- 사례 C(보완책): 7년 초과 연체 이행 중, 매월 상환 지속 → 저리 특례대출 전환 검토.
위 사례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최종 결정은 공식 심사에 따릅니다.
‘새도약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말 신청 안 해도 되나요?
네. 협약 금융회사 → 기금 일괄 매각 구조라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이며,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조회합니다. 다만 문자·우편 등 개별 통지와 함께 본인 인증 후 직접 확인을 권합니다.
Q2. ‘중위소득 60%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이 있나요?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방침을 밝혔고, 취약성·재산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합니다. 구체 기준은 운영 과정에서 고지됩니다.
Q3. 신용등급·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소각·감면 결정 시 추심 중단 및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다만 개별 심사·결정 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허위·과장 안내 경계: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대행 사기 주의(공식 채널만 이용).
- 심사 서류 정확성: 소득·재산 변동은 즉시 신고, 허위 기재 시 불이익.
- 세부조건 변동 가능성: 운영 고시·협약 변경에 따라 감면율·기간 조정 가능(항상 공식 공지 확인).
[연관글 추천]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하는 방법
-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차이점과 올바른 선택
- 소상공인 자영업자 빚탕감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정리 (2025)
- 소상공인 자영업자 빚탕감 신청 가이드 (최대 80% 조정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