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지원 정책 중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 글을 써보려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글을 읽어보시고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요즘 가장 관심도가 증가한 정부지원금 중 하나가 바로 새출발 기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22년도부터 지원되는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지원에 대해서 정보를 얻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듯 하고, 이번 기회에라도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사업 회복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관할 기관의 담당자와 상담이나 절차를 통해서 명확한 가이드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2023년 7월 기준)
온라인 상으로 정보를 취합해보면 이미 3만명 이상의 소상공인 분들이 이미 신청을 했다고 뉴스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긴 빚을 탕감해준다는 취지에 의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된 기금 또한 이미 4조원을 넘어섰다고 하며, 대략 70% 가량의 원금 감면을 해주었다고 하니 솔깃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 실제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금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알아보기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에 의해 지원되는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혹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에 대해 새출발 기금을 이용하여 상환 기간을 연기하던지, 금리를 낮춰주고, 채무상황 자체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원금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간추려보기
- 신청기간 : 2022년 10월부터 23년 10월까지 (약 1년간 운영 계획중)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가능
- 접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 지원형태 : 현금
- 전화문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그럼 지원대상부터 자세한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입은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적합한 상환 가능한 능력치에 맞춰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계획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이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다시 한번 더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 기금 대상자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
-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상공인 유형의 –
- 부실이 발생한지 3개월 이상 되었거나 –
- 부실 발생의 우려가 있는 –
위 조건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지 3개월 이상되었거나, 현 시점에서 장기연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감지되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대상채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새출발 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지원 가능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조정 범위를 정합니다.
(고액재산가, 고의 연체자 등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황기간 조정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활 상환이 가능하도록 조정 - 원금조정
현재 재정 상황이 부실한 대상의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 가능 (0~80%까지) - 금리조정
부실이 우려되는 대상의 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의 금리 조정 가능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강제집행도 중지 가능
※ 위에서 언급한 이미 부실한 재정상황을 가진 대상자는 채무조정 플랫폼(https://www.xn--jj0bzcx22cxqefnt.kr/)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실한 재정상황이 우려되는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통해 채무 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2년 10월부터 23년 10월초까지 (약 1년간) -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제출서류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아래 버튼(www.새출발기금.kr)을 접속한 후 아래 방식으로 확인가능
– 개인사업자의 경우 : 휴대폰 본인 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로 확인가능
–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로 확인가능
접수 및 문의
이번 새출발기금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컨택해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s://www.kamco.or.kr/main.do)
-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index.jsp)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 1660 – 1378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관련하여 포스팅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세계를 휩쓸고 간지 이미 4-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남겨준 것 같습니다. 이번 새출발 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금액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원까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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