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소개하는 지금 순간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최근 창업과 동시에 폐업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걸 손해보고 폐업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관련 내용을 2024년 버전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폐업을 아쉽게도 고려중이시라면 해당 부분은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폐업 후에 바로 재도전하신다면 해당 관련 내용도 연관시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알아보기
2022년부터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통계청에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2023년은 22년대비 약 0.3%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2024년 전망 데이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전문기관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소상공인 폐업률은 높은 수준에 머물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분기만 해도 서울 지역 내에 카페 폐업수는 1,107곳으로 23년대비 7%가 증가하였고, 건설사들은 2.31%로 200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폐업률 관련 연도별 수치를 공유드립니다.
| 연도 | 폐업수 | 폐업률 |
|---|---|---|
| 2022년 | 86만7292명 | 8.7% |
| 2023년 | 98만6487명 | 9.0%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 :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점포 철거비 지원: 평당 13만 원,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 전직장려금: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을 하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지원
- 사업 정리 컨설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각종 폐업 행정 절차를 도와주는 컨설팅 제공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아래 링크 참고)
-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신청시 준비서류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확인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점포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기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위의 서류들을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가 더욱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중이니 상시 신청가능
참고사항
- 철거 지원금의 경우 평당 13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 정리 컨설팅은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
-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 https://hope.sbiz.or.kr/hop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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