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능 대상인지, 어떤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무료 진단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정책자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말하는 에이전시나 대행사가 있으셨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부정수급이나 추후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부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신 지원해주는 대행사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무료 진단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공기관 홈페이지에 ‘정책자금 1분 무료진단’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크레딧노트’라는 곳이구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무료로 진단받고, 어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지원규모와 금리까지 체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홈택스 연동을 통해서 1차 진단을 하는 것이구요. 100% 완벽한 진단을 내려주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체크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판단해서 공유해드립니다.
사이트가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 위험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거쳐서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용한 서비스 : 크레딧노트 – https://www.credit-note.co.kr)
정책자금 대상 여부 바로 체크해보기
크레딧노트 서비스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이용해볼만한 부분은 바로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 입니다. 그외에 등급확인서와 같은 유료 서비스는 필요한 분들께서 신청하셔도 좋지만, 저는 정책자금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았습니다.
회원가입하기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해당 부분은 간편하게 1-2분이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진단 사업자정보 입력하기
회원가입 후 간단한 사업장 정보를 홈택스와 연동하는 작업한 쉽게 하면 끝입니다. 그럼 위 사진처럼 사업장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진단을 하게 되고, 저의 경우에는 5분 가량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카카오톡으로 메세지가 날라옵니다. <진단 결과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메세지요.
진단 결과 진단 후 신청여부 결정
진단결과를 받아보니 저의 경우에는 이미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서 받았던 정책자금이 있어서 보증서 발급이 려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으로 신청이 가능한 다른 자금 유형은 확인했습니다. 이미 정책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담보력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금리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법 정책자금 지원은 그만!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일부 컨설팅 업체와 대부업체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신청 과정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브로커’들은 정부 지원 정책과 정책자금 정보를 얻기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 전액 환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만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세요.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된 불법 대행 사례 및 처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 불법 사례와 처분 사례 :
- 부산의 한 사례에서,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 대표가 “서류 몇 가지와 계약금 100만 원만 주시면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약속하여 계약금을 받아 챙긴 후 연락을 끊은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 정책자금 집행 기관들이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7건의 적발 중 신고는 4건에 불과했고, 주의 조치는 2건,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 현행법이 사기 등 명백한 불법 행위 외에 수수료율 등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아, 당국의 행정조치가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6년간(2019∼2024년) 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32건 중 당국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9건에 불과했습니다.
- 정책자금 컨설팅을 해주고 성공 보수로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특별이익 제공 금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안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들은 ‘제3자 부당 개입 근절 합동 캠페인’을 통해 불법 브로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책자금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야 하며, SNS나 개인에게 대출 의뢰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관련 불법 브로커 신고자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시사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Q. 자금 조달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책자금 신청 후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KD정책자금연구소의 경우 100% 후불제로 진행되므로 자금 승인이 되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Q.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정책자금 컨설팅 비용은 정찰제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KD정책자금연구소의 경우 계약금(선불)은 10만원(VAT 별도)이며, 수수료(후불)는 대출 승인 금액의 5%(VAT 별도)입니다. 업계 평균 수수료는 5~15% 수준입니다.
Q. 과거 폐업 이력(회생 및 파산)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창업자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의 “재창업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이 7년 혹은 10년 미만이며,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매출이나 업력이 짧으면 지원이 어려운가요?
매출이 높으면 상환능력에 대해 높게 평가받지만, 정책자금의 취지는 현재 컨디션은 미약하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 외에도 보유기술, 대표자의 경력, 인증 획득, 고용창출 등의 지표를 만족한다면 매출이 적고 업력이 짧아도 지원 가능한 자금이 존재합니다.
Q. 정책자금 신청 시 주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주요 결격사유로는 현재 세금 체납 중인 경우,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경우, 실제 경영인 불일치(가족간 명의 사업자), 탈락 및 부결기록, 연체이력 및 신용문제(회생 및 파산 등), 사고이력(공단 및 보증서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정책자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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