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계획안 중 직접대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시장 자본 흐름이 불안정해지면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나 사업 유지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죠. 그러니 오늘 공유해드리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융자 내용을 미리 보시고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직접대출은 당해에 편성된 예산범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조기소진될 수 있으며, 선착순 순차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신청하시면 나중에는 신청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2가지 방식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받고 지원하는 대출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직접대출, 2) 대리대출이 있습니다. 오늘 공유해드리는 내용은 직접대출에 관련된 내용이며, 혹시 대리대출에 관련해서는 아래에 추가 링크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직접대출 방식은 소진공에서 융자 접수를 받고 평가 후 대출 실행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 대리대출 방식은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대출로 진행하게 됩니다.
직접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 후 직접 융자 여부를 결정 후 신청 및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 대출 이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맞게 자금집행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대출기업의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실재 실태조사를 실시하곤 합니다. 과정상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이 발각될 시에는 자금 조기회수 조치 및 기타 제재조치가 실행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금을 다른용도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업체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해당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신청 및 일정
이번에 시행되는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1월 15일부터 접수 받습니다.
● 접수일시 : 2024년 1월 15일부터 ~ (예산소진시 까지)
● 융자한도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까지
※ 재해자금은 융자한도 5억원과 별도로 운용
직접대출 신청 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외가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으시도록 미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은 신청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된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로 인해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융자 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융제제외업종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 사행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도박, 사치, 향락, 건강유해)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 세무, 금융, 보험업 등)
관련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홈페이지 : https://ols.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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