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철거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에는 정부가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철거비용 지원금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신 기준과 실제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소상공인 철거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2025년 기준, 철거비용 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내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원스톱 폐업지원’ → ‘점포철거 지원’ 메뉴 선택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현장 실사 및 서류 심사(필요 시)
- 지정 철거업체 배정 및 시공 진행
- 철거 완료 후 정산 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2025년부터는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 연동 시스템이 시범 도입되어, 일부 행정서류는 자동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철거 견적서·사진 등 실물 서류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팁: 철거 전 반드시 신청부터 하세요! 이미 철거를 끝내고 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철거비용 지원금액
2025년부터 지원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전용면적(㎡) | 지원금액(최대) | 비고 |
|---|---|---|
| 50㎡ 이하 | 100만 원 | |
| 50~300㎡ | 150만 원 | |
| 300㎡ 초과 | 400만 원 | |
| 3.3㎡당 | 20만 원 | 부가세 제외, 실비 |
- 지원범위: 인테리어 철거, 간판 철거, 내부 시설 해체, 원상복구 공사, 폐기물 처리 등
- 지급방식: 지정 철거업체를 통한 직접 시공 및 비용 지급(사후 정산).
실제로 16.5㎡(약 5평) 매장은 100만 원 안팎, 300㎡ 이상 대형 매장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철거비용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보유 및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자격
- 60일 이상 영업한 사업장(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포함)
- 임대차계약(유상)으로 점포를 운영한 임차사업자
- 실제 점포(오프라인 매장) 운영자
- 타 정부 철거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이력 없는 자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본인 소유 점포)에서 영업한 경우
- 무상 임대, 주거용 건물, 비영리·법인·프랜차이즈 직영점
- 유흥, 도박, 향락, 불법 업종
- 이미 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자
- 단순 리모델링 목적의 철거
온라인 쇼핑몰·사무실 등 물리적 점포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대 점포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철거비용 신청시 필요서류
2025년부터는 마이데이터 연동으로 일부 서류가 자동 제출되지만, 아래 서류는 반드시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철거 견적서(지정 철거업체 발급)
- 철거 전·후 점포 사진(3매 이상)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등 정산 증빙
현장 실사가 진행되는 경우, 점포 상태를 확인하니 철거 전 사진 촬영을 반드시 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폐업 신고 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폐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폐업 신고 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이미 철거를 끝냈는데 지원금 신청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철거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이미 철거를 마친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신청하세요.
Q. 철거업체는 아무 곳이나 이용해도 되나요?
A.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정식 철거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지인 시공·미등록 업체 시공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및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철거 완료 후 정산까지 평균 30~45일 정도 소요됩니다.
핵심 요약 & 행동 유도
2025년 소상공인 철거비용 지원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 폐업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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