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비’는 반드시 챙겨야 할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꼼꼼히 준비하면, 불필요한 탈락 없이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해서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그리고 철거 전에 신청하는게 좋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비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거지원비 대상 및 제외대상 명확히 확인
- 임차 점포 운영자만 신청 가능(자가 소유 건물, 주거용 건물, 이전사업장, 유사사업 중복지원 등은 제외).
- 폐업(예정)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폐업일이 3년 이내여야 함.
- 지원 제외 업종(도박, 유흥, 일부 보건업 등)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2. 공식 철거업체 이용 및 증빙 필수
-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있는 공식 철거업체를 선정해 시공해야 하며, 자력 철거 또는 비공식 업체 이용 시 지원 불가.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
- 공급받는 자(신청인)와 공급자(철거업체) 정보, 금액이 모든 서류에서 일치해야 하며, 부가세는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
3. 철거지원비 신청 및 정산 절차 준수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후 ‘점포철거비 지원’ 선택.
- 지원 승인 전 철거 진행 금지: 승인 전에 철거를 진행하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 정산서류 제출기한(30일 또는 60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 취소.
4.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건축물대장 등 필수 서류 누락/오류 시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면적, 주소, 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정보가 불일치하면 보완 또는 탈락.
- 철거 전·후 사진(내·외부 모두, 공사내역서와 일치) 반드시 제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12개월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통장사본은 신청인 명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배우자 등) 명의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 필요).
5.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유의점
- 지원금은 부가세 제외 실비 기준으로,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400만 원 한도.
- 이체확인증, 카드전표 등 실제 결제 증빙과 견적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함.
- 현금거래, 카드 미완납, 계좌 불일치 등은 인정 불가.
2025년부터 지원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전용면적(㎡) | 지원금액(최대) | 비고 |
|---|---|---|
| 50㎡ 이하 | 100만 원 | |
| 50~300㎡ | 150만 원 | |
| 300㎡ 초과 | 400만 원 | |
| 3.3㎡당 | 20만 원 | 부가세 제외, 실비 |
- 지원범위: 인테리어 철거, 간판 철거, 내부 시설 해체, 원상복구 공사, 폐기물 처리 등
- 지급방식: 지정 철거업체를 통한 직접 시공 및 비용 지급(사후 정산)
6.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례
-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 누락 또는 정보 불일치.
- 자가건물, 주거용 건물, 자체 철거 등 지원 제외 사유 해당.
- 철거 전/후 사진 미제출 또는 불명확.
- 정산서류 제출기한 초과.
희망리턴패키지 중 ‘철거지원비’ 신청 전 반드시 지원 자격, 필요 서류, 제출기한, 공식 철거업체 이용 등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소한 실수나 정보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폐업 신고 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폐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폐업 신고 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이미 철거를 끝냈는데 지원금 신청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철거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이미 철거를 마친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신청하세요.
Q. 철거업체는 아무 곳이나 이용해도 되나요?
A.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정식 철거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지인 시공·미등록 업체 시공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및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철거 완료 후 정산까지 평균 30~45일 정도 소요됩니다.
모든 증빙자료는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용량·형식 제한도 사전에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해 1:1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소상공인 철거비용 지원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 폐업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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