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시행 예정인 ‘폐업 분할상환 보증’ 제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15년 장기 상환, 저금리 전환, 보증료 전액 지원까지 폐업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공유하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 해보세요.
폐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2025년 정부 지원
폐업을 이미 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이라면,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마음이 무겁죠.
2025년 8월부터 정부가 폐업자 상환 부담을 대폭 줄이는 제도를 시작합니다.
15년 장기 분할상환, 저금리 전환, 그리고 보증료 0원까지 제공하는 이 제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폐업 분할상환 보증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시행 시기 | 2025년 8월 중 |
| 대상 |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 상태’ +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보유자 |
| 상환 조건 | 기존 7년 → 15년 장기 분할상환 |
| 금리 혜택 | 은행권 협약을 통한 금리 인하 |
| 보증료 | 연 0.9% 수준 전액 정부 지원 |
| 기대 효과 | 월 상환액 감소, 연체 위험 완화 |
왜 이런 지원이 나왔을까?
- 폐업 후에도 동일 조건 대출 상환으로 소득 없는 상태에서 원리금 부담 지속
- 연체 우려로 폐업을 미루는 경우 다수
- 기존 브릿지 보증은 기간이 짧고(7년), 보증료 감면 없음
- 보증료만 수십만~수백만 원 발생해 부담 가중
현장 목소리 (사례 케이스)
“폐업했더니 은행에서 바로 대출 상환하라고 통보받았어요.”
“월 상환액이 너무 커서 연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번 폐업 분할상환 보증은 이런 어려움을 반영해 상환기간 15년 + 보증료 전액 지원으로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신청 조건 및 절차
신청 조건
-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으로 확인
-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보유
- 기존 사업자 보증 → 개인 보증 전환 가능
폐업 분할상환 보증 신청 절차
- 폐업 상태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휴·폐업 조회 서비스 이용
- ‘폐업’ 상태로 확인돼야 신청 가능
- 대출·보증 현황 확인
- 현재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보유 여부 확인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문의
- 거주지·사업장 관할 재단 선택
-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가능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대출내역서 등 필수 서류 준비
- 보증 심사
- 상환 능력·조건 검토
- 승인 시 기존 사업자 보증 → 개인 보증 전환
- 장기 상환 조건 확정 및 실행
- 15년 분할상환 개시
- 금리 인하·보증료 전액 지원 적용
추가로 챙길 수 있는 소비 진작 혜택
상생 페이백
- 전년 대비 카드 사용액 20% 초과 시, 초과분의 20% 캐시백
- 예산 1조 3,700억 원(1차 추경)
- 소상공인 매출 증대 목적
소비 복권
- 상생 페이백 참여자 대상, 추첨으로 최대 2,000만 원 지급
- 소비 촉진 이벤트 성격
자주 묻는 질문(FAQ)
Q1. 브릿지 보증과 차이점은?
A. 브릿지 보증은 7년 상환·보증료 감면 없음 / 폐업 분할상환 보증은 15년 상환·보증료 전액 지원
Q2. 금리는 얼마나 내려가나요?
A. 은행 협약에 따라 다르며 시행 후 확정
Q3.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폐업 완료 후만 가능
Q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Q5. 대출 금액이 작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건에 부합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마무리하며, 꼭 기억하세요
이번 제도는 폐업 소상공인의 월 상환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행 시기를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조건에 맞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아는 만큼 돈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