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을 위한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파산 및 면책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혹여, 개인 파산과 함께 면책 신청까지 진행을 준비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총정리
개인 파산 개념 및 목적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은 파산 선고 후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 채권자들에게 평등한 변제 기회 제공
-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 부여
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
-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 제출 *아래 내용 참조
- 법원의 심리 및 파산 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필요시)
-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 면책 심문 및 결정
※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다운로드
➚ 위 표는 각 회생(지방)법원 본(지)원 위치 정보 및 연락처 안내입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기타 관련 서류
비용
- 파산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
- 면책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3)
- 기타 예납금 (필요시)
파산 선고의 효과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일정한 법적 제한을 받게 되나, 이는 파산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책 신청 자격
-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연인(개인)이어야 합니다.
- 파산 선고 시부터 파산 절차 해지 시까지, 또는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폐지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책 허가 요건
- 공익성: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적극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여야 합니다.
- 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함
- 성실성: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명의변경, 헐값 매각한 경우
-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직무태만
-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 사항 위반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면책 여부는 법원의 심문과 채권자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5]. 따라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성실하게 파산 절차에 임하며, 법원에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의 효력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 채무 변제 책임 면제
- 공·사법상 제한 해제
-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 (예: 조세, 벌금 등)
주의사항
- 면책 불허가 사유 확인 필요
- 보증인의 책임은 면책과 무관
- 사기 파산 등의 경우 면책 취소 가능
무료 법률 지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NEW-START 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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